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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24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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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
부가
상속증여
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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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국제조세
국세기본
국세징수
기타
전체
법
령
규칙
2024.04.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3호)
2024.04.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4호)
2024.03.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63호)
2024.03.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03.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6호(타))
2024.03.2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6호(타))
2024.03.26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03.26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03.26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2호)
2024.03.26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2024.03.26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03.26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2024.03.22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03.22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03.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03.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03.22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03.2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03.22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03.2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03.22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
2024.02.29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6호)
2024.02.29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0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02.2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4271호)
2024.02.29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02.2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5호)
2024.0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02.29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2호)
2024.02.29
인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9호)
2024.02.2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5호)
2024.02.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82호)
2024.0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02.29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02.29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3호)
2024.02.29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8호)
2024.02.29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280호)
2024.02.27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타))
2024.02.27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타))
2024.02.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20호(타))
2024.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37호(타))
2024.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20호(타))
2024.02.13
지방세법
(법률 제20264호(타))
2024.02.13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0249호)
2024.02.06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20194호(타))
2024.01.22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7호)
2024.01.0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타))
2024.01.09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타))
2024.01.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타))
2023.12.31
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2023.12.31
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2023.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932호)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
2023.12.31
국세기본법
(법률 제19926호)
2023.12.3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9931호)
2023.12.31
인지세법
(법률 제19934호)
2023.12.31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9929호)
2023.12.3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9928호)
2023.12.31
국세징수법
(법률 제19927호)
2023.12.31
주세법
(법률 제19937호)
2023.12.29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2023.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5호)
2023.12.29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3.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862호)
2023.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79호)
2023.12.29
지방세법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80호)
2023.12.29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48호)
2023.12.29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861호)
2023.12.29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2호)
2023.12.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3호)
2023.1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77호)
2023.12.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1호)
2023.12.2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2023.12.26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4020호)
2023.12.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12.19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4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65호)
2023.12.14
주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2023.12.05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2.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2.0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0.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10.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10.1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2023.09.27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0호)
2023.09.26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4호)
2023.09.26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6호)
2023.09.26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09.14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702호(타))
2023.09.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702호(타))
2023.09.05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6호)
2023.08.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3호)
2023.08.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08.16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634호(타))
2023.08.16
지방세법
(법률 제19634호(타))
2023.08.08
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주세법
(법률 제19588호(타))
2023.08.0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8호)
2023.07.18
소득세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35호)
2023.07.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국세징수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07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6.30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9호)
2023.06.30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13호)
2023.06.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02호)
2023.06.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04호(타))
2023.06.1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38호(타))
2023.06.13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19438호(타))
2023.06.0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30호(타))
2023.06.09
지방세법
(법률 제19430호(타))
2023.06.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06.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2023.06.0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22호)
2023.05.30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05.23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1호(타))
2023.05.1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0호)
2023.05.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4호(타))
2023.05.0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401호)
2023.05.03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00호)
2023.04.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8호)
2023.04.28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9호)
2023.04.18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342호)
2023.04.1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328호)
2023.04.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타))
2023.04.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타))
2023.03.31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68호)
2023.03.31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2023.03.28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8호)
2023.03.21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251호(타))
2023.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51호(타))
2023.03.20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03.20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03.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9호)
2023.03.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03.2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2호)
2023.03.20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03.2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3호)
2023.03.20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5호)
2023.03.20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1호)
2023.03.2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3호)
2023.03.20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0호)
2023.03.20
주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4호)
2023.03.20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0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2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1호(타))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0호(타))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4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4호)
2023.03.14
지방세법
(법률 제19230호)
2023.03.14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03.14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5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231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6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3호)
2023.03.14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타))
2023.03.14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4호(타))
2023.03.14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230호(타))
2023.03.1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229호)
2023.03.14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7호)
2023.03.14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2호)
2023.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3.04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3.04
국세징수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2.28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5호)
2023.02.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02.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02.2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3269호)
2023.02.28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6호)
2023.02.28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7호)
2023.02.28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08호)
2023.02.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02.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3호)
2023.02.28
인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1호)
2023.02.28
교육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3호)
2023.02.28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2호)
2023.02.2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2호)
2023.02.28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8호)
2023.02.28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0호)
2023.02.2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02.28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0호)
2023.01.17
조세범처벌절차법
(법률 제19212호)
2023.01.10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1.1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2.28 소득세법시행령(�� 33267호)
1.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2.
제4조의2
신탁소득금액의 계산(2008.02.22 신설)
3.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4.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2023.02.28 삭제)
5.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2016.02.17 신설)
6.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2015.02.03 제목개정)
7.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2021.02.17 제목개정)
8.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2013.02.15 신설)
9.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10.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11.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12.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2023.02.28 제목개정)
13.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2023.02.28 제목개정
)
14.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2023.02.28 제목개정)
15.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16.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2023.02.28 신설)
17.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2014.02.21 신설)
18.
제134조
추가신고(2021.02.17 제목개정)
19.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5.04 제목개정)
21.
제150조의6
국외금융투자소득(2023.02.28 제목개정)
22.
제150조의7
집합투자증권(2023.02.28 제목개정)
23.
제150조의8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2021.02.17 신설)
24.
제150조의12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2023.02.28 제목개정)
25.
제150조의13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2021.02.17 신설)
26.
제150조의15
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2023.02.28 제목개정)
27.
제150조의17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2021.02.17 신설)
28.
제150조의18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2021.02.17 신설)
29.
제150조의19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2021.02.17 신설)
30.
제150조의20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2021.02.17 신설)
31.
제150조의21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2021.02.17 신설)
32.
제150조의22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2021.02.17 신설)
33.
제150조의26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2023.02.28 제목개정)
34.
제150조의27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2021.02.17 신설)
35.
제151조
양도의 범위(2017.02.03 제목개정)
36.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37.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38.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2022.02.15 신설)
39.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5.12.31 신설)
40.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2021.02.17 신설)
41.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02.13 제목개정)
42.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2017.02.03 제목개정)
43.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44.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2.21 신설)
45.
제165조
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46.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47.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3.12.30 신설)
48.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21.02.17 제목개정)
49.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50.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21.02.17 제목개정)
51.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52.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53.
제178조의1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2021.02.17 신설)
54.
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2022.12.31 신설)
55.
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2023.02.28 제목개정)
56.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7.
제183조의5
국외주식의 범위 등(2021.02.17 신설)
58.
제184조의5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2021.02.17 신설)
59.
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023.02.28 신설)
60.
제203조의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021.02.17 신설)
61.
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2014.02.21 제목개정)
62.
제207조의6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2023.02.28 삭제)
63.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010.02.18 제목개정)
64.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2013.02.15 제목개정)
65.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2016.02.17 신설)
66.
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2023.02.28 신설)
67.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
68.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
69.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02.22 제목개정)
70.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2014.02.21 제목개정)
개정세법
